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판사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주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 A씨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이날도 집까지 10㎞ 가량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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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23:58